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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판시사항】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판결요지】 관청인 재무관이 일자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소문구는 재무관의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여 있지 않더라도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2.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대하여 피고 1, 2, 3, 4는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 1번지의 1, 임야 394정 5단보 및 동 번지의 2, 임야 150정 8단 4묘에 대한 각 5분지 1의 지분에 대하여 단기 4278.1.18.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소외 4의 사망으로 상속한 자 등인바 원고와 피고 4와는 다시 단기 4289.3.16.

선고일	1957.08.23 기타
법관	유재방 김용근 최용관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9.12.25.부터 완제일가지 년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12.25.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기 4289.12.25.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중 금 650,000환을 당시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지불기일을 단기 4290.11.30.

선고일	1959.03.11 기타
법관	조창섭 하종홍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의 효력

4.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원고에 대하여 금 1,845,000환 및 기중 금 1,695,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8.10.20.부터 기중 금 150,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9.9.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라.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5.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80,000환을 동년 3.2.에 7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주장의 소위 인수채무금 87,150환을 합산한다면 계 금 237,150환을 지불한 셈인데 이를 지분매매대금 266,000환 중에서 공제하면 잔대금이 28,850환에 불과하게 되는 즉 기후인 동년 5.2.에 우 잔대금보다 21,150환이나 과다한 금 50,000환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불할

(1) 원고가 단기 4289.2.21.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6.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유】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사천리 25번지의 4, 전 3,543평 본건 과수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4289.5.10. 수부 제1753호로 4289.1.2.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된 것을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다음 동원 동년 11.9.

제5160호 4289.10.20.

선고일	1957.12.28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7.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법원 수부 제14837호로서 설정등기된 근저당권담보 극도액 150만환의 근저당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 3에 대하여 동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피고은행 용산지점은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단기 4287.10.27.에 금 10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 4288.4.26., 이식은 1보 5전(연대이식 1보 5전 4리)으로 동 4288.1.4.에 금 15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1에게 금 45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 4289.2.23. 이식을 년 7푼으로 대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등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기 관계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되었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8. 서울고법 1966. 7. 15. 선고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판결요지】 원금에서 미리 공제한 선이자가

4289민상659 판결(판례카아드 5359호, 대법원판결집 5①민35, 판결요지집 이자제한법 제2조(3) 64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삼화염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5375

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중개로 (1) 1963.9.26.에 금 1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달 28로 금 1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0.10.로 금 1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0.13.로 각 정하고 대여하고 (2) 1963.10.1.에 금 35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1.15.로 금 150,000원을

선고일	1966.07.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태찬 이범렬 김달식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이자제한법 제2조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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